재정경제원에 대한 고찰

Ⅰ. 재정경제원의 조직개편
1. 설립배경
1) 의의
세계화와 관련지어 조직개편의 가장 큰 意義를 한마디로 행정의 民主化, 能率化라 할 수 있다. 이젠 정부가 먼저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다다랐다. 이러한 경쟁력은 생산적인 조직·구성원 속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획일적이고 규격화한 체제를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다.
즉, 세계화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에 맞게 정부조직이 국가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한 몫을 담당하도록 재편된 것이다.

2) 변화에 부응한 새 部處이름
한국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선발 주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행정개혁, 교육개혁, 환경개혁이 시급하다. 김영삼 대통령의 12. 3 정부조직 대개편 결단은 세계화 개혁을 효율적으로 調整·統合할 수 있는 정부와 사회의 시스템化를 可視化한 조치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맡고 있는 규제위주의 행정업무를 민간 또는 지방정부로 과감히 떨어버리는 減量 개혁이다. 이번 개편으로 새로 태어나는 부서의 이름들은 대통령의 세계화 意志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재정경제원은 정부주도 개발정책을 탈피하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