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과 모든 학문

2) 사회에서의 체계
법의 3대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여기서 합목적성이란 어느 국가의 법질서가 어떠한 표준과 가치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정 실시되는 원리라는 뜻이고, 법적 안정성이란 법 자체의 안정성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법의 이념은 바로 정의 실현에 있다. 그런데, 이 정의라는 개념을 정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무엇이 정의일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정의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을 접할 수 있다. 니부어의 정의론, 교환적 정의, 붑배적 정의 등 정의가 무었이냐를 다루어 놓은 이론과 주장은 수없이 많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가를 뚜렷이 말하기는 더욱 어렵다.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두 같게” 하는 것이 정의일지도 모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환적 정의이든 분배적 정의이든 공통되는 점은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정한 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범 혹은 법체계라고 일컫는 이 체계가 정의 실현이라는 대의의 필요 조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