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의 사회적 환경적 함의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군산과 부안 및 김제 일대에 33Km 규모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산업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고 용수를 확보한다는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계획당시의 보고서에는 간척사업으로 대규모의 산업 용지 및 농업용지의 확보로 서해안 일대의 발전이 기대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고 중국과의 교역 증대로 필요성이 높아진 서해안 개발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결국 현재로서는 사업소요 예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그나마 경제적 실효성도 잃고 있다. 여기에 갯벌의 파괴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손실 을 더하면 추진할 이유를 더 이상 찾기 힘들 것이다. 갯벌이란 말 그대로 `갯가의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조류(潮流)로 운반되는 미사(silt)나 점토(clay)등의 미세 입자가 파랑(波浪)의 작용을 적게 받는, 즉 파도가 잔잔한 해안에 오랫동안 쌓여 생기는 평탄한 지형을 말한다. 이런 갯벌에서 생활하는 생물들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다. 갯벌은 겉으로는 색다른 것이 없어 보이지만 갯벌 위나 그 속에 각종 생물들이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엄청난 밀도의 생물체를 부양하고 있다. 사실 갯벌(tidal flat)은 주인 없이 버려져 있는 쓸모 없는 땅이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바다를 풍요롭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하이자 우리 강토의 한 부분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귀중한 자연 유산이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갯벌은 김이나 백합, 바지락 등이 생산되는 매우 중요한 어업의 장을 제공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