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연구

Ⅰ. 國家利益과 民族利益
전통적인 국가이익의 개념을 대외정책의 지침으로 사용할 경우 國家利益과 民族利益을 구분하여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독립주권국가의 국가이익은 곧 민족이익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영토가 있는 민족의 집합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민족이익을 국가가 대변하는 것이다. 기존의 體制나 政治理念이 국제관계를 규정짓는 기준이 된 경우는 없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구공산주의 체제에서도 外交政策의 기본은 이념이라는 안경을 쓰고 국가이익을 꿰뚫어 보는 원칙을 고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理念을 대외정책의 지표로 내세우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이익의 개념은 모든 주권국가의 외교정책의 대원칙이며 국내정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의 매력적인 중심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세계 대다수의 主權國家와는 사정이 다르다.
분단국이라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양쪽이 독립주권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對外關係에 있어서도 양쪽이 독립국가로서 각기 그들의 국가이익을 외교정책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