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머리말

현대의 산업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통치질서가 정당국가적 조직을 통해서 사회 국가를 지향할 때 의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한다는 것은 오늘날 보편적 인식으로 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관인 의회가 국정운영의 중심기구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의회주의는 국민주권의 이념과 자유민주주의 사상 때문에 쉽사리 포기 할 수 없는 정치 원리 인 것이다.따라서 국회 입법의 원칙은 가장 고전적인 논리형식이다. 우리 헌법도 제 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의회주의의 쇠퇴에 따른 국회 기능의 약화 현상은 국회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국회의 통법부화 현상과 행정부에로의 사실상 입법기능의 이전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회주의가 가지는 의미를 고려 할 때 국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활성화 방안은 반드시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국회는 국민의 다원적 이익과 의사를 적정하게 조정,반영해 나가는 한편, 현대 복지국가가 요구하는 전문기술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 의한 입법에 대한 지도력을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