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2. 사회복지정책과 자유

첫째, 사회복지정책이 사람들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논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다. 개인이 가진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분명히 그 소유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행사하는 사유재산권의 자유가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 혹은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특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줄이는 반면 사회정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그만큼 증가시킨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자유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 것이 되어 손해득실은 없게 된다. 단지 이러한 자유제한 및 증가의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혹은 평등의 가치가 구현된다든가 하여 다른 가치들과 관련된 논쟁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자유라는 자체만을 고려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가치는 불변이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 같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그 보편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재화를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