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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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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회]주민세에대한레포트
목차/차례
- 1. 납세의무자
- 2. 세율 및 세액
- 3. 납부기한 및 방법
- 4. 주민세와 같이 고지되는 세목(국세)
- ■ 지방세 사례
- [1]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 [2]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가 주민세 균등할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3] 주민세의 신고납부시 『신고일』에 대한 기산일
- [4] 공장을 다른 업체에 임대한 경우도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5] 소득할 주민세 납세지 및 법인세할 주민세 계산방법
- [6]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환급
- [7] 주민세 과오납의 환급
- [8]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지
- [9] 법인세할 주민세를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10] 주민세의 가산세 부과
본문/내용
1. 납세의무자
○ 균등할 주민세 : 매년 8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 소득할 주민세 : 관내에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2. 세율 및 세액
○ 균등할 주민세 : 개인 10,000원이내 (과징 세액은 자치단체별로 정함)
법인 50,000원 ～ 500,000원
○ 소득할 주민세 :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액의 10%
3. 납부기한 및 방법
○ 균등할 주민세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정기분)
○ 소득할 주민세
- 소득세법에 의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확정(예정,사전)신고 또는 경정결
정으로 추가세액을 납부시 소득세 납부 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수정신고시 수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
- 법인세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이내 관할구청에 신고납부
(법인세법에 의해 수정신고시 수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 경정결정으로 추가
세액을 납부시 법인세 납부 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 납부)
- 신고의…
○ 균등할 주민세 : 매년 8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 소득할 주민세 : 관내에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2. 세율 및 세액
○ 균등할 주민세 : 개인 10,000원이내 (과징 세액은 자치단체별로 정함)
법인 50,000원 ～ 500,000원
○ 소득할 주민세 :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액의 10%
3. 납부기한 및 방법
○ 균등할 주민세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정기분)
○ 소득할 주민세
- 소득세법에 의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확정(예정,사전)신고 또는 경정결
정으로 추가세액을 납부시 소득세 납부 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수정신고시 수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
- 법인세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이내 관할구청에 신고납부
(법인세법에 의해 수정신고시 수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 경정결정으로 추가
세액을 납부시 법인세 납부 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 납부)
- 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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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usc***** Date : 2011-02-11 FileNo : 16200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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