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도입 문제

3. 복식부기가 도입되지 못한 이유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회계 전문지식이 필요

현행 우리 나라의 세입·세출 회계시스템에서는 복식부기의 구조를 모르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수준이면 세입·세출의 집행, 기록·관리·유지·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간결·명료한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또한 복식부기와 같이 계정간 조정 등이 없어 같은 거래를 기록, 정리, 결산하는 데까지 단위당 투입 인력이 적게 소요된다. 국세의 경우 부기교육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생 수준이면 일계표 작성, 현금출납부 등재, 세입징수부 등재, 일일별 징수부 정리(전산처리) 등을 할 수 있으며 세출의 경우에도 약간의 기본교육만 있으면 지출원인행위, 지출업무처리, 회계장부 기록 및 전산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스템구축 비용의 과다

과거 자치단체에 대한 경영분석평가의 마인드가 부재

과거에는 자치단체에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하드웨어 및 정보통신망)가 부족

4.결론

90년대 이후 선진국에 적자재정이 누적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재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