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자회담』의 제의 배경과 의의

Ⅱ. `4자회담` 제의 배경

1. `4자회담` 제의 이전의 한국의 평화정착 구상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이 취한 기본 입장은 한반도에서 궁극적인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당사국간 적대행위와 무력행동의 중지를 보장하는 순수한 군사적 조치로서의 정전협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이 고위급회담을 개최한 결과 1992년 2월 19일 채택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명시한대로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남북 당사자가 합의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의 이제까지의 평화정착 구상이었다. 이는 한국의 3단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제시되어 있듯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신뢰구축이 조성된 연후에 남북연합을 거쳐 단계적으로 통일국가를 실현한다는 원칙과도 일치하는 평화구상이다.

가. 정전협정의 준수
정전협정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교전단체로서 유엔군과 북한, 중국 사이에 맺어진 국제조약으로서 남북한은 `기본합의서` 제1장에서 상호 체제인정과 존중을 강조하는 한편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