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의 개념과 이론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현황

2. 시설복지와 재가복지

그동안 생활시설복지사업으로 전개되어 오던 서비스가 재가복지사업으로 전환하
게 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탈시설화 논쟁

미국의 할펀(Joseph Halpem)은 그의 저서 탈설화의 신화,(The M밝h of Dein
stitutionalization)라는 저서에서 1960년대의 미국을 가리켜 탈시설화의 시대라고 역설
한 바 있다. 그동안 탈시설화 정책의 논의에서 주장되어 온 것 중에서 생활시설에
대한 비판의 주요 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시설은 필요악이기 때문에 원래는 없어도 된다는 주장
-최선의 시설이라도 차선책의 가정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역시 가정이 최고라는
주장
- 시설 처우는 열악하며 민간적이며 문화적인 생활은 하기 어렵다는 주장
-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 인권, 프라이버시가 침해받기 쉽다는 주장
- 시설은 관리적이며 비민주적이고 이용자들이 주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내
용이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비판론은 생활시설의 서비스 개선에 크게 향상을 가져왔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건물이나 설비가 개선되었으며 서비스의 이념도 명확해졌다. 또
한 그동안의 시설은 가정의 대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