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책의 개념과 종류 및 현황

2. 장애예방정책

모든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대책이다. 즉, 장애발생을 예방하는 정책은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
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태아기로부
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즉 모자보건으로부터 노인보건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
는 시책을 통해 가능한 모든 장애발생 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상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해 장애와 핸디캡으로 진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오혜경, 1997 : 214).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하여 모자보건, 산업안전, 교통안전의 측면에서 정책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장애예방정책을 수립, 시행해 오
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심신장애아의 출생방지
를 위해 보건소 임신신고 후 모자보건수첩 교부 및 임부병력 · 가족력 상담 강화
를 통한 임부 건강진단의 내실화 및 유전상담 강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자
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리 강화, 심신 장애발생률이 높은 저체중 출생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