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 이혼의 과정
1) 이혼의 법적인 의의
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
하여 서로 갈라서는 것을 말하며,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협의이혼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
계를 장래를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
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834조).그리고 이혼원인에는 아무런 제한
이 없다.
2) 이혼 증가의 배경
(1)결혼과 이혼에 대한 접근방향의 변화
결혼과 이혼은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문화, 역사적 배경, 윤리의식 등에 따
라 다양하게 달라진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 이혼율이 낮았던 이유는 이혼에 대
한 사회적 불리와 이혼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 등에 의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결혼을 포함한 이혼을 보는 시각이 다양해지고, 법적 장치가 마
련되기 시작하면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혼이 과거의 사회문제에
서 사회현상으로 변화하면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이혼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사회적인 압박, 자…
참고문헌
-김익균 외(2007). 건강가정론, 파워북.
-김승우(2006). `가족정책 성과와 과제`, 가족정책토론회, 여성가족부.
-이원숙(2004). 가족복지론, 학지사.
-이면재, 전길양(200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대영문화사.
-최외선 외(2003). 결혼과 가족. 정림사.
-여성가족부(2005).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