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투자규범과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제도

제 V 장 주요 정책과제 및 시사점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기본방향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선진기술산업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고 또한 첨단기술의 이전을 통해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국내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외국
인 투자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불리한
규제에 기인하기 보다는 국내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외국
인직접투자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철
폐함과 동시에 국내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의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
제를 척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투자규범
에 비추어 본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의 문제점은 향후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1. 제한업종의 추가적 개방
개방이 전면적으로 불허되는 미개방업종이 32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수산업 4
개 업종, 제조업 3개 업종, 서비스업종 25개 업종으로 서비스업종의 개방수준이 여
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