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정치경제(II): 이익집단과 정치적 압력

2. 무역정책에 대한 선호의 결정요인

무역정책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선호(preference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특정 무역정책에 따라 개인과 집단이 받게 되는 소득분배적 영향이다(Hillman, 1989: 1-8). 이미 제2장 3절에서 검토한 바와같이, 무역정책에 따른 개인과 집단의 소득분배, 따라서 그들의 정책선호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산요소의 부문간 상대적 이동성(relative mobility)이다. 따라서 특정 생산요소의 이동성을 어떻게 가정하는가가 특정 생산요소의 소유자가 어떤 무역정책(보호무역 대 자유무역정책)을 선호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노동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간주하고 완전한 이동성(perfect mobility)을 가정하는 Ricardo 모델에서는 오로지 노동만이 소득의 원천이고, 따라서 누구나가 자유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보호무역으로부터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자유무역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정치적 연합(political coalition)이 생겨나지 않는다.

한편, 비교우위의 원천을 자원의 부존상태와 생산기술면에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