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현황과 개선방안

III.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분석과 평가

1. 경상수지 적자의 경제적 의미

- 경상수지 적자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있어서의 총투자와 국내저축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임.

o 국내저축을 초과하는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부족한 투자재원을 해

외로부터 조달하는 과정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

- 경상수지 적자가 단기적으로는 국가경제의 대외불균형을 의미하는 측

면도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

한 자본축적 과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o 따라서 투자기회가 많이 남아 있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경제의 경우

일정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음.

o 특히 우리 경제의 경우 세계적으로 높은 국내저축률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더욱 활발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내용면

에서는 건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상수지 적자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경상수

지 흑자를 달성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음.

o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