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문화의 부패

3. 평화시의 군과 사회와의 관계

1) 군과 민주화와의 관계
군의 민주화는 무엇을 뜻하며 그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국군의 경우 군의 민주화는 5.16군사혁명 이후 박정희 장군의 정치활동 민주화를 위한 경제발전학설에 동의하고 또한 군사문화가 일반 정치사회 또는 행정문화에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했다고 하겠다. 군의 민주화가 실제로 한국의 민주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군사문화는 군인들의 본질적 존재목적과 사명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가능성을 저버린 일탈행위로서 정치부패와 관료 부패와 함께 이 땅의 민주화를 방해하는 암적인 역기능을 초래했던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 원래 군사문화는 정치행정 문화의 하위개념적 의미임을 떠나서 제3공화국 이후 한국의 정치사회문화와 혼용 혹은 상위개념인 영향력을 발휘, 부패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 관료들의 부패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권위주의적 관료형태가 주요변수라고 할수 있다. 군대조직의 목적상 권위주의는 필수불가결한 유지조건이지만, 엄격한 명령과 복종체계 피라밋형의 계층구조와 관료 조직적 특징하에서 지탱되어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