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이론

1.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특징과 교육의 전형적인 특징의 요약

한국교육은 해방 이후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해 모든 부문에 걸쳐 강력하게 통제되어 왔다. 즉 교육부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국민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설립, 학교의 정원,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 학과의 설립, 교육과정, 등록금 액수, 공립학교의 교사수 및 직원수 등 거의 전영역에 걸쳐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자의적인 교육정책 중에서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것이 고등교육의 정원결정 문제이다. 특히 한국의 고등교육의 정원은 산업계의 노동 수요, 사적 교육수요, 정치적 판단 등 여러 요인들이 반영되어서 결정되어 왔다.
한국의 고등교육정원정책의 변천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주요정책전환점을 기준으로 하여 변천과정을 시기구분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각 시기에 어떤 특성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961년의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에 의한 학교정비기준령과 1980년 교육개혁조치에 따른 대학졸업정원제를 주요저노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시점을 기준으로 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