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31 교육개혁안발표-1주년을 맞이하며

2. 교육개혁안의 추이
작년 5·31 교육개혁안은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시대’에 발맞추어 교육도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 주요골자는 교육의 수혜자인 교육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기존의 규제 위주의 교육을 자율화하며, 창의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방향성에는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이 세부사항에 녹아들어가는 방식과 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부의 교육철학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5·31 교육개혁안 중 주목받는 부분이 학교운영위원회였다. 교육의 주체로 학부모와 교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으나 구체안이 나오면서 후퇴되는 모습을 보였다. 애초에 의결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위치가 후퇴하였으며 교장을 당연직으로 넣음으로써 교장의 입김이 세어지게 되었다. 사실 겉으로는 교육의 소비자에게 학교운영을 맡겨야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에는 학교운영 비용을 충당해보자는 속셈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