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그 제한

Ⅱ. 저작인격권(moral right, droit moral)
1. 의의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인격적 이익 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며,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성질상 일 신전속권이다. (저작14조 1항)

2. 공표권
미공표저작물에 대해서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즉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공표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결 정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를 공표권이라 한다. (저작11조)

3.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창작자인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의 원작품이 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 을 표시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를 성명표시권이라 한다. (저작 12 조 1항)

4.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 진다. (저작 13조 1항)

5.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6.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