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 실패

정부의 실패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시장에서의 실패를 정부존재와 정부팽창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s)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사업도 실패할 수 있으며 시장의 실패 못지 않게 중요하다. 때로는 그 규모가 방대하고 미치는 효과가 참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관심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정부의 실패는 대개 다음의 네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주로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통해 구현되므로 정부개입의 성공과 실패는 정부사업의 실패와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은 애매하고 불확실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책의 구체적인 실체인 사업을 정부개입의 수단으로 파악한다.

⑴ 제한된 정보
정부는 제한된 정보가 특정사업의 집행에 있어 실패한다.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집행, 그리고 결과발생까지의 모든 과정에 정보의 부재, 혹은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정부의 사업이 실패한다. 미래의 예측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에 불확실성의 존재로 인하여 정보의 문제는 사업의 성공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⑵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움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