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기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한다.사업자는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세액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구분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이러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당해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