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연구

제Ⅰ장 연구문제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는 나라 안팎의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산적한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출범당시 세계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변화를 겪고 있었으며, 각 분야에서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이 주된 정책과제로 인식되어지는 것 같았다. 독일의 통일과 이념대립의 역학구도에서 한쪽 맹주였던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국가들의 힘겨운 변신은 바로 이른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철학의 변화와 그 부분으로서 ‘개혁’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사회는 지난 30여년 간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온갖 부패와 비리가 사회전반에 만연됨으로써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된, 이른바 총체적 부패구조를 낳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서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군사통치의 잔재들을 제거하고 누적된 부패구조와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혁정책을 실시하였다.
대통령의 자발적인 재산공개와 군인사비리 척결, 비리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정작업 등의 깨끗한 정부 창조의 정치적 개혁을 시작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신경제 5개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