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의 환경변화와 고용문제의 특성

1. 머리말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자본주의의 내외 환경은 급변하였고, 이는 임금, 고용 등 노동문제의 양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고용문제 변화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용문제의 내용을 규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생산물시장의 수요변화와 임금의 변화 등이다. 생산물시장의 변화는 생산주체인 자본 편성의 변화, 기술진보, 산업구조의 변화, 수출시장의 변화 소득분배의 변화 등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노동시장의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노자간 소득분배의 변화, 상대임금의 변화에 의한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하여, 한국자본주의 대외적 환경변화로서 경제개방확대와 한국자본의 해외투자 확대를, 내적인 구조변화로서 재벌의 경제 지배 심화와 중소기업 경영의 악화, 소득분배의 악화, 부정부패와 임금격차의 확대 등 자본주의적 모순의 심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문제로서 생산직 인력난과 고학력 실업난의 노동력 수급불균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인력난 대책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하고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