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개혁의 방향

1. 세기말의 정치
새 천년,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었다. 아직도 IMF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바라보는 21세기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21세기를 희망의 시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개혁만이 우리의 살길인 것이다. 개혁에 실패한다면 우리 사회에 앞날은 없다.
이 시대 최대의 화두는 개혁이다. 원래 모든 정권은 권력을 잡은 뒤에는 개혁을 주장한다. 국민의 정부는 사상 첫 평화적 정권교체인데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개혁적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IMF라고 하는 상황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높여놓았다. 김대중 정부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지만 아직까지는 그 성과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 개혁이다. 유감스럽게도 정치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의 정서, 언론의 비판과 지적, 정치권의 반성과 다짐과는 달리 성과가 하나도 없었다. 새롭게 태어나기는커녕 낡은 정치의 추악한 모습만 보여주었다. 국회는 내내 헛돌았고 여야는 사사건건 팽팽하게 맞서기만 했다. 6.4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몇 차례의 재ㆍ보궐선거에서는 지역감정과 흑색선전이 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