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중국의 WTO 가입 배경

가. 가입 배경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이전에는 GATT)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부터임.

- 중국은 1982년 9월 GATT의 옵저버 자격을 얻었고, 1983년 12월에는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가입함.

- 중국은 다시 1984년 특별 옵저버가 되어 GATT 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11월에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도 참석하였음.

- 중국 정부는 1986년 7월에 GATT에 복귀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조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9월부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참가함. 이때 중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WTO 출범이 예견되는 가운데 “1994년에 GATT 회원국 지위를 회복하고 1995년에 WTO 원체약국이 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음.

□ 그러나 WTO 협정의 발효시점이 이미 지났고, 중국의 원체약국 지위가입 주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약해 중국은 WTO 설립협정 제12조에 규정된 일반회원국 가입절차에 따라 신규가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WTO가입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반대로 13년째 미루어져 왔음.

- 미국은 그동안 미흡한 공산품 및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