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장

재산공개를 보면 취임직후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고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등 강력한 개혁의지를 표명하게 되는데(김영삼 정부 구호는 개혁이었다) 특히 대통령의 재산공개는 향후 전개될 개혁 정국의 물꼬를 트는 정치적 파장을 만들어 주었다. 즉 대통령의 결단에서 시작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그 과정에서 은폐, 축소라는 여론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정부의 취지에 국민적인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5월 2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안은 그 주된 결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번의 공직자 사정태풍을 예고했었던 게 사실이다.
재산공개 파문이후 사정바람은 이와 맞물린 비리로 확산되어갔다. 곧 이은 입시 부정사건과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투 전기 비리수사, 이와 유착된 경찰내부의 감사와 카지노 업계의 탈법, 비호세력 수사까지 곳곳에 형성되어 있는 부패의 먹이사슬을 끊어갔다. 이러한 진행과정은 일목요연한 개혁의 확산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부패구조의 일면을 보는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혁작업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