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과 사회질서

< 낙인이론에 대한 비판 및 문제제기 >

1. 낙인이론에서는 이차적 일탈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 일탈과 강자(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일탈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낙인론자들은 일차적 일탈이란 우발적이고 누구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탈자와 사회에 대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차적 일탈(우발적 살인, 폭행 등)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차적 일탈의 강조는 사회적 반응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자원(권력)을 가진 강자의 일탈을 등한시하려는 경향이 있다(hidden crimes). 결국 낙인이론에서는 낙인의 부여 여부와 권력관계간의 상관성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일탈행동을 하고서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낙인이 안 찍혔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범죄자인가?

또한 행위의 속성에서 살필 경우 예측 불가능한 범죄들-특히 가정폭력, 군대폭력, 학교폭력 등-을 낙인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즉, 발각되지 않은 범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2. 낙인이론에서는 무엇이 일탈을 일으키고, 일탈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