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의 남북환경협력 분야 및 방향

2. 민간부문의 남북환경협력 방향 및 분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문제의 수준이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과제를 볼 때 지역 또는 남북 환경협력의 객관적 필요성은 매우 높고, 방향성도 뚜렷하다. 또한 제시될 수 있는 협력 의제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현실은 당위와 크게 어긋난다. 필요성의 크기 만큼이나 높은 정치적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따라서 협력의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실행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고려해야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실행가능성이다. 이것은 북한의 정치적 현실과 이해를 고려해 의제를 선정할때 실행가능성이 있다는 의미 뿐만아니라 사업을 제안하는 남한 민간단체의 정치적 태도도 포함된다. 현재 북한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대외 특히 대미활동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국제협력과 교류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선호도나 사업에 의한 정치적 영향 등을 우선적인 고려요소로 해야 한다. 또한 사업제안을 위해 접촉하는 대상자나 기관의 북한내 정치적 위상도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남한의 민간단체가 사업 제안이나 만남 자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