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에 대하여

Ⅱ. 품질 조건

무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객체인 거래상품의 명세이며, 물품의 명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거래물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은 향후의 분쟁여지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품질의 결정방법이나 결정시기 및 품질증명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1. 품질결정방법

무역거래에 있어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개별품질, 상표품질, 명세서품질, 표준품질 등과 같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품질조건 중에서 어떤 품질조건을 선택하느냐는 상품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이들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개별품질조건(견품매매-Sales by Samples)
이 조건은 매 거래마다 매도인이 견본을 제시하면 매수인이 이들 견본을 수락할 때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을 견본품질조건이라고도 한다.
견본품질조건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는 매도인은 선적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약성립 전에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인도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