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과 수익자 부담주의

실제로 대학 등록금은 교육의 기회균등, 국가의 경제적 여건과 물가동향, 교육의 생산비와 질의 수준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려되고 있다. 작금의 세계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저성장, 고용불안, 심각한 재정적자, 외채문제 등의 긴박한 재정의 여건하에서도 대학들은 대내·대외적 무한 경쟁의 압력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탁월한 교수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학들은 경쟁력있는 양질의 교육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 또 민주화에 따른 구성원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첨단 교육시설을 정비·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재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 대학재정의 틀 속에서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이나 가계 부담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현재 학생들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금전적 부담은 등록금 이외에도 도서비, 실습비, 숙식비 등 적지 않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이나 가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대학재학에 따른 기회비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드라도 각종 물가상승에 따른 숙식과 의복, 기타 수학에 필요한 부대경비와 고도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 대응을 위한 개인적 비용의 추가부담이 적지 않다. 여기에 등록금 부담까지 더 무겁게 한다면 저소득층의 가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