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당면해 가기 위한 교육정책 추진전략

II. 정책학적 관점에서 본 추진전략
정책학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추진 전략을 마련해 가려면 우선 정책결정의 이론과 그의 결정 기준부터 이해하여 두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것은 그 동안 교육학에만 탐닉된 적지 않은 정책입안자들은 대체로 교육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절명의 이상적인 유일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가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은 교육정책 입안과정에서 융통성이 없는 스테레오 타입의 인간으로 구실 하게 되어, 교육정책을 형해화 하여 현실성이 없는 무모한 것으로 만들어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교육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인간영위의 하나임으로, 어떤 때는 현실의 여러 조건들과 타협하고 절충을 해야할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정책이란 그 집행과정에서 추진력을 얻으려면 현실적인 여려 조건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리주의에 입각한 교육정책의 입안은 결국에는 현실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여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원리주의에만 심취하지 말고 다른 정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