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와 정부형태 및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2. 정부 형태

정부 형태는 정치제도의 일부로서 정치의 동태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형태로서 내각책임제를 취하느냐 대통령중
심제를 취하느냐에 따라 정치 만정과 불안정 그리고 정국교착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달라진다. 사실 내각책임제나 대통령제의 일부 요소를 가미하거나,
동일한 정부형태 하에서도 정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르게 함에 따라,
그 정치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아래에서는 내각책임제, 대통령제,
이원집정제, 합의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각 정부형태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사회적 배경, 정치 문화나 역사 등 여
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형태의 정부
가 좋은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고, 특정 국가의 구체적 상황
에 따라 적합한 정부 형태를 매우 신중하게 채택해야 할 것이다.

1) 내각 책임제(Cabinet System, Parliamentary System)

내각책임제는 의원내각제, 내각제, 의회제 등으로 불린다. 내각책임제는
행정권이 입법권으로부터 발생하고 입법권에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라고
정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