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정책 및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2) 보육정책

(1) 보육사업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태화사회관(서울)이 탁아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다. 그 후 일부기관에서 탁아소를 설치 · 운영하고 인보관 프로그램의 하나로 탁아사업
을 실시하는 등 극히 일부에서 탁아사업을 실시하였다.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 · 공포
됨에 따라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보호
하기 위한 시설로서 발전되어 왔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 박
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나 여성의 사회참여 및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새마을 유아원의 보육기능이 미흡하고 보육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는 남녀고
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였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에 의한 보육사업을 다시 실시하는 등 보육사업이 독립된 근거법이 없이 아동복지법, 남
녀고용평등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하여 시설에 대한 지원형태로 학아사
업을 수행해 오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