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선거제도의 중요성과 민주선거의 원칙 및 투표

II. 민주선거의 기본 원적

민주선거의 구체적인 제도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선거가 민주적
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보통선거, 평등
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보통선거란 결격 사유가
없는 전체 성인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이나 성별에
의해 유권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제한선거와 상반된 것이다. 그러므로 보
통선거라고 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제한으로서 연령
제한이 있는데, 이러한 연령제한은 나라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
르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민주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역사적으로 보
통선거의 실시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민주국가로 알려져 있는 스위스
의 경우 1971년이 되어서야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을 비
롯하여 2차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은 독립국가가 성립된 후 처음부터 성
인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보통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평등선거는 유권자가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불평등선거에 대비되
는 것이다. 불평등선거란 재산이나 교육 등과 같은 특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