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유형 및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1. 노인복지시설의 성격과 의의

1)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성격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조선시대의 `기로소(春老所)`를 효시로, 1944년의 조선구호령, 1961년의 생활보호법, 1981년의 노인복지법을 거쳐 1987년까지는 구호시설로,서울올림픽을 개최한 1988년부터 현재까지는 수용시설로, 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
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성격은 복지시설이 아닌 `수용보호시설`일 뿐이다. 다시 말해 36년간의 일제시대,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정부 수립까지의 미군정시대 , 제1공화국의 이승만 정권, 제2공화국 장면내각, 제3, 4공화국의 박정희정권,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관심은 거의 전무하였다.
이 시기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한마디로 구호시설이었으며 , 그나마 88서울올림픽 개최이후, 제6공화국 노태우 정권부터 문민정부의 김영삼 정권을 거쳐 국민의 정부의 김대중 정권, 참여 정부인 노무현 정권인 현재의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은 수용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근대화, 산업화로,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까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