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

1) 노인복지정책

(1) 고용보장정책

고령자의 고용보장은 그 자체가 고령자의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고령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연금수급자의 증대를 억제할 수 있고 고령자에 대한 연금수급을 삭감한 만큼의 고임금을 보장할 수 있다면 연금 수급액의 증대를 한층 더 억제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의료비의 억제나 공공부조에의 의존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2) 소득보장정책

개인의 노령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경우에 닥쳐을 노령빈곤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사적 연금제도나 저축 및 퇴직금제도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노인의 소득보장, 즉 공적 연금의 제공이 있다. 노령연금의 주목적이 노령빈곤의 해소인 한에서는 공적 연금의 액수가 연금 수급자로 하여금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수준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노인의 심한 개인차(연령, 근로능력, 교육, 자산 등),국가정
책의 우선순위, 국민의 복지의식, 국가의 경제상태나 사회적 상황 등의 여러 요인 때문에 연금수준의 구체적 결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연금을 노인의 빈곤대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