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와 정당의 개념과 기능 및 제도

II. 정당의 개념

정당의 개념은 아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정당의 정의들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에드먼드 버크에
따르면 `정당이란 어떤 특정한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원칙에 의거하
여 공동의 노력으로서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결합된 단체이다`(이
극찬 1986, 370). 그러나 과연 현실에 존재하는 정당들 모두가 `특정한 원칙
에 동의하여 정당을 구성 ·운영`하는지, 또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지 의문이다. 또 다른 정의에 따르면, 정당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권력획득을 추구하는 집단이 모인 집단`으로 규정한다(서울대 2002, 272). 정
당은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 이기기 위해, 공익을 추구한다는 이미지
를 주려고 한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말하면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과 달
리 정당은 공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정당이 공익을 추구
하는가? 어느 국가든 정당 정치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국익보다는 정치인 자
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
치인들은 국익보다 자신들의 당선과 재선을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