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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방법, 빈곤과 공공부조정책 및 사회보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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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소득보장정책]소득보장방법,빈곤과공공부조정책및사회보험정책
목차/차례
Ⅰ. 소득보장방법
1. 비갹출,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2. 비갹출,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3. 갹출,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Ⅱ. 빈곤과 공공부조정책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빈곤의 원인3. 빈곤의 측정방법
1) 오샨스키 척도
2) 예산기준방법
3) 여론, 합의방법
4) 가계지출방법
4. 공공부조정책
1) 공공부조의 개념과 의의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과 원리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Ⅲ. 사회보험정책1. 사회보험의 의의
2. 구성요건
3. 특성
4.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6. 사회보험제도
1) 공적 연금제도
2) 산업재해보상보험
3) 고용보험
* 참고문헌본문/내용
3. 사회보험정책
1) 사회보험의 의의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
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험이란`사회구성원에 대해서 그 생활을 위협하는 사고에 대해서 일정 기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보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60년의 공무원연금법이지만, 일반 국민
계층을 포괄적 대상으로 접근한 제도는 1963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최초이며,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도입됨으로써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사회보험의 외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사회보장연금은 노후로 인한, 건강보험은 질병과 출산으로 인한, 산계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실업(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를 보전한다.
최근 독일과 일본은 `제5의 사회보험`이라 하여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을 신설했고 일본에서는 이를 개호보험(介譜保險)이라 한다. 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을 필요
로 하는 노인환자를 보험을 통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원석조 2…
참고문헌
- 김명수(1988),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김영화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삼주사
-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남상만 외(2002), ‘장애인복지론’, 형성출판사
-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 박용순(2004),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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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edel******* Date : 2013-02-09 FileNo : 16199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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