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원의 개념 및 유형과 예산편성

3. 사회복지예산의 편성

1) 사회복지예산편성의 필요성

사회복지예산편성이란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을 법률에 근거하여 정리한 통계자료를 말한다.
사회복지예산편성은 중 ·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지원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Frehch, 1990:40).
미래지향적 정보제공기능은 국가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계정으로 정리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부족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경기변동, 경제구조변동, 유효수요, 경제성장, 경기의 활성화 등에 미치는 사회복지정책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재분배효과와 사회급여의 비용부담문제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합리적인 사회복지정책결정은 재정문제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합리적 사회 복지정책결정을 위해서는 각 하부영역에서의 사회복지비지출과 수입을 예상하고 그들 간의 상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