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 진행과 주택문제의 접근

3. 우리나라의 현실

정부는 그동안 60년대 이후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되어 왔다. 주택정책의 목적은 국민이 빠짐없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데 있다. 1962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제5차가 끝나는 1986년까지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택투자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주택건립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왔음에도 주택보급율은 오히려 저감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택문제가 국민생활의 기저라고 여기면서도 여러 면에서 소홓히 취급되 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대비를 본다면 세계 유일의 경제성장률 속에서 주택투자율은 상대적 으로 저조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높은 공공투자수준이면서도 그 대부분은 산업기반에 투자 되었다. 중화학공업 우선순위에 밀려 우리 나라의 자본축적구조가 주택수준의 저렬화(低劣化)를 유지시킨 역설이 성립되고 있을 정도이다.

결국 도시중심부의 초고층빌딩이 시위하는 외면적 번영과 개인 주생활간에는 커다란 계곡이 생겨 있는 소치가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고도의 번영속에서 무주택자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