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역제의 의미와 외국의 사례

2. 지역제의 의의

지역제는 도시내 입지를 각자의 소유주가 마음대로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도시가 지양해야 할 공간질서가 무너짐으로써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점을 미연에 제거하려는 의도이다.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토지건물의 사용방법에 제한을 가하므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냐는 비난이 있음직하지만 공공의 영원한 복리를 위한 제한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전도시의 토지에 이용증진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역제란 첫째로 도시의 기능적 발달과 능률적 관리를 기도하는 통제규칙이고, 둘째는 토지와 건물의 이용을 규제하는 규칙이며, 세째는 공권력으로 사권을 제한하는 규칙이다.

3. 외국 용도지역의 예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여 지역제를 채택함으로써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기하려는 의도는 각 도시마다 같다 하더라도 생활습관, 사회제도, 법률제도 등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제의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도시의 기능적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된다.
먼저 외국의 용도지역류별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시나 뒤셀도르프시 등에서는 중앙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