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공공부조 공적부조에 대한 정리00

Ⅰ. 서 론

사람은 누구나 살아서 죽을 때까지 기본적인 복지를 누릴 혜택을 받고 태어났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복지를 100% 만족시켜줄 수 없다. 이는 복지혜택을 향유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비해 복지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 빈곤이 존재하게 된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빈곤은 사회경제적 구조적 모순에서 초래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불평등의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사회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주는 것을 공공부조라 하고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전국민의 연대책임과 사회적 권리에 기초하여 전국민의 소득을 재분배에 의하여 일정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한도의 생활과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