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변혁과 통일운동

2. ‘연방제 통일방안’은 과연 민중운동진영의 통일방안이 될 수 있는가?

통일이 부르주아적 통일과 민중적 통일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 북한이 주장하고 있고 민중운동권의 통일방안으로도 많이 주창되고 있는, 남북한의 상이한 두 체제를 인정한 속에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란 실제로는 실현불가능한 가상적인 통일방안임이 드러난다. 이와는 달리 통일국가는 일시적, 과도기적 국면을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 1국가 1체제’ 이외의 방식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물론 ‘연방제 통일방안’이 ‘1국가 2체제 2지역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국가 1체제 2지역정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방안은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국가 1체제 2지역정부’란 ‘1국가 1체제’일 따름이다. 미국과 스위스 등이 연방제국가이지만 그 속의 연방들이 서로 다른 체제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개의 적대적인 사회체제가 두개의 국가를 지니며 서로 공존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국가 아래 두개의 적대적인 사회체제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유토피아 중의 유토피아이다.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