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관 교육

2.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

얼마전에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복제 사영자들의 무신경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소프트웨어 회사간에서 디지털 시대의 불봅복제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고민을 안겨 줄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은 컴퓨터 활용 전문지인 한 회사가 이야기 7.3평가를 의뢰하면서 시작되었다. 우연히 평가용 소프트웨어를 손에 넣은 사람이 그것을 PC통신망 나우누리에 올리게 되고 1만명 이상이 이야기7.3을 복제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큰사람 컴퓨터 주식회사’가 자체 통신망인 이야기 네트를 통한 온라인 고객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드러났다. 이야기를 설치하려면 고객 등록 메뉴가 나타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용자 번호 등을 입력하여가 하고 이로 인해 동일한 하나의 사용자번호로 무려 2000명의 사용자가 등록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이를 검찰에 고소하여 고객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접수한 개인의 신상 정보가 사용되게 되버렸다. 이는 전자 정보시대의 불법 복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의 보급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컴퓨터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