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과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국가인가

Ⅰ.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그에 따르는 모순들

1.한국자본주의 형성과정상의 특징 및 성격
한국자본주의의 성격, 특히 전전(戰前)한국자본주의의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어왔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즉, 전전 한국사회의 성격을 자본주의 사회로 보는 시각(언제부터인지 그 시기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이 존재)그리고 식민지.반봉건 사회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 전후 한국사회에 대해서도 먼저 식민지 한국사회를 자본주의 사회구성으로 보는 입자의 연속선상에서 산업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전전 한국사회를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측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견해가 제시된 바는 없으나 1950년부터를 이행기로 하여 1960년부터를 주변부자본주의로 보고자 하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에 있어서 상호간의 비판을 비롯한 논쟁들이 있어왔고 물론 어느 이론이나 그렇듯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체의 맥락에서 파악할때 세세한 논쟁들을 소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본인은 이 글(Ⅰ장)을 국가독점자본주의를 한국자본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