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 김영삼정권 하의 상황을 중심으로 -

3. 김영삼정권과 노동운동

1993년의 김영삼정권의 출범은 1961년의 5·16군사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비교적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한 ‘문민정부’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사의 발전에 커다란 한획을 긋는 것이었다. 그런데 김영삼정권 출범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사태 전개는 크게 보아 다음의 두 시기로 나누어 고찰될 수 있다.

(1) 김영삼정권은 출범과 더불어 예상을 넘어서는 신속성과 과감성을 보이면서 국가개혁에 착수했다. 출범 초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개혁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 재산공개와 부패인사들의 공직으로부터의 추방, 공직자 윤리법의 제정, 군 내부의 5·6공 인맥의 제거, 안기부와 기무사의 권한 축소, 금융실명제의 실시 등이다. 이러한 제반 조치는 이른바 여권 내부의 김영삼 직계세력과 기존의 군사정권을 지탱해온 5·6세력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권과 독점재벌과의 관계를 일정하게 소원케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 국면에서는 국가의 노동정책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한 변화는 노사분쟁에 대한 공권력의 직접적인 개입의 자제와 노사자율주의 원칙의 천명, 해고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