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2. 6공 노동정책의 변화과정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반동적인 파시즘체제가 이완된 파시즘체제로 이행된 것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6공 노동정책의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6공의 노동정책은 자본축적과정과 제계급세력 간의 힘관계의 변화를 매개로 하여 대체로 다음의 두 국면을 거치면서 변화되어 왔다.

1) 제1국면 : 유화국면 또는 개량국면 (6공 수립～1988년 말까지)

1987년 6월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투쟁과 7～9월의 노동자 대투쟁에 의해 일대타격을 입은 지배세력은 ‘6·29선언’과 ‘6공출범’을 통해 5·16이후 그들이 직면한 최대의 ‘집권위기’로부터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6공출범 이후 지배세력은 ‘여소야대’ 정국의 출현, 밑으로부터의 국민들의 다양한 민주적 요구의 분출, 5공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증대하는 압력에 부딪쳐 정치적으로 계속 수세에 밀렸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태우정권은 민주화의 계속적인 추진과 더 많은 개혁을 약속하였으며, 독점자본가들은 노사협조에 기초한 개량주의를 유포하기에 급급하였다. 또한 지배세력은 기존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분배와 균형 위주의 경제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