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와 사법십사

2. 통치행위
1) 연혁
통치행위란 개념은 행정법학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의 겨념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작용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띠게되는 작용이 있읆에 착안하여, 이러한 작용은 입법도 사법도 아니며, 또한 ㅎ애정과도 구별해야 할 제 4의 국가작용이라고 보아 법치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우한 제도적 장치로서 요구되는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양의 국가작용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작용을 오토마이어는 헌법상의 보조활동이라고 했다.

2) 통치행위의 개념
통치행위란 일반적으로 국가최고기간에 의한 정치적, 국가지도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통치행위 개념에 대한 부정, 긍정론
실제로 통치행위란 개념을 부정하는 설은 많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실정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 민주주의의 경험이 일천하고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인권의 침해가 다반사인 우리 나라에서는 통치행위 고나념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불씨를 남겨놓는 결과가 될 것이며, 종래에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에 관한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