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법원

I 지속적인 법전 편찬

조선 시대 법원사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라면 바로 이것이다. 건국초의 <경제육전>을 필두로 전시대에 걸쳐 계속적인 법전 편찬과 改修에 의한 법치주의 통치. 가장 중요한 법원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부분은 먼저 1) 입법의 과정을 서술하고 2) 구체적인 법전 편찬의 역사를 다루도록 하겠다.

1) 입법 과정

입법 과정을 서술한다는 것은 입법의 원칙을 말하는 것과 다른 일이다. 조선 시대에 있어 제정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국왕의 명령이었다. 국왕의 명령은 황제의 명령인 <制詔>·<聖旨>·<勅旨>와 구별하여 <敎>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형식화된 것을 처음에는 <王旨>라고 하고, 후에는 <敎旨>라고 했으며, 각 관청에 내려진 <교지>를 시행하는 뜻에서 <受敎>라고도 하였다. 또 국왕의 명령은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교지>와 <傳旨>로 구별하였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전지>라고 하고 의정부에 명령하여 中外에 널리 알릴 사항은 반드시 <교지>로 하였다.
입법의 대부분은 그 관계 관청이 上申하여 왕이 재결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수교>가 법조문화된 것을 <條例>·<條令>·<條劃>·<條件>이라고 하였다. 법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