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I. 입법작용의 본질과 기능
가) 입법작용의 본질과 기능
입법작용의 개념에 관해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 종래 실질설과 형식설등으로 나뉘어져 의견이 구구하지만 입법작용이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그 효력이 담보되는 국가의 의사표시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입법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상 현대국가에 있어서 통치기관의 여러 통치원리들 중 하나인 대의제도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이러한 대의제도의 중심기구인 의회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 법규범을 정립하는 입법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로 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의회의 입법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가의 급부적 활동이 크게 요청되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의회립법활동의 역할은 이에 그치치 않는다.
급부국가, 국민의 생존을 배려하는 국가, 복지국가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급부활동은 사회보험,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을 망라하는 데 이 모든 …